사령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사령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김봉규 국군 정보사령부 대령,구삼회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등 현역 군인 2명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다.
장 특검보는 먼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노 전 사령관이 진급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김봉규 정보사 대령과구삼회전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모두 2천6백만 원의 현금과 상품권을 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진급 청탁을 미끼로 정보사 소속 김봉규 대령과구삼회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등 후배 군인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16일 기소됐다.
장우성 내란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알선.
수재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8~9월 진급 인사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정보사 대령과구삼회전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정성욱·고동희 대령 공수처 이첩 ▶25일 -윤 대통령, 공수처 2차 출석 요구 불응 -경찰, '계엄 사전 모의·수사2단 의혹'구삼회2기갑여단장 소환 ▶26일 -공수처, 윤 대통령 3차 출석 요구 -공수처, '계엄 사전 모의' 김봉규·'선관위 침입' 고동희 대령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이 장군 승진을 미끼로구삼회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김봉규 전 정보사 대령에게 도합 2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는데.
부정선거를 입증할 자료를 찾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 계획을 세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봉규 정보사 대령과구삼회육군2기갑여단장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챙긴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장기간 사전모의했다는 의혹 입증에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른바 ‘햄버거 회동’ 멤버인구삼회전 육군 2기갑여단장 등 일부 관련자는 재판과 수사기관에서 노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수개월 전부터 알고 지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육군 대령의 9차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구삼회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구 준장은 계엄 선포 당일인 작년 12월 3일 노.
전방에 있는 부대에서 병력을 빼야 할 것 같은데 검토해 보자"고 계엄상황실에 모인 참모들에게 지시한 겁니다.
또 계엄 당시구삼회육군 2기갑여단장은 판교에 있는 정보사 사무실에서 대기중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탱크를 모는 부대까지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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