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조이기로 집값 상승세가
대출 조이기로 집값 상승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시장은 혼란스럽습니다.
대출마다 금융당국의 지침이 불명확하기 때문인데, 당장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대출도 얼마까지 나오는지가 모호해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세입자를 상대로 한 20억 원대 전세 사기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세입자들에게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A 씨 부부가 지난 2월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수사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제공=경실련 [서울경제] 정부가 무리하게 확대해온전세금반환보증제도가 오히려 사기를 확산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있지 않더라도 후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
하지만 집값이 하락하면전세금도 하락해 현금이 없는 임대인은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미반환은 대부분 집값 하락기에 일어난다.
6월 27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경우에만 종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전세금반환용 대출의 경우, 역시 6월 27일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까지만 대출을 1억 원 이상 받을 수.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고 충분한 현금을 보유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전세금을 지불한다.
특히 전셋값이 높은 서초, 강남, 송파구의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의 수분양자들은 당장 자금조달계획을 수정.
전세 끼고 주택매입)를 통해 상급지에 진입하려던 매수자들이 대출 규제 이후 분양 잔금 납부가 어려워지자 울며 겨자 먹기로전세금을 하향 조정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8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통계 기준 서초구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3월 마지막 주.
28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충격.
원으로 축소되면서 바뀐 규정에 따라 잔금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됐다.
더욱이 새 집주인의 잔금일과 세입자 대출 실행일을 맞춰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소유권 조건부 전세대출까지 막혔다.
전세를 줘 잔금을 해결해야 하는 집주인은 대출 없이 현금만으로전세금.
수 있도록 LH가 취약계층의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다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최대 1억 3천만원 범위 내전세금을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해당 유형별 자격을 갖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정, 장애인, 고령자 등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